■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이야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다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들도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사범 급증 배경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마약 사범 체포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김포 한 창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용 온실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곳이 많나요?
[김광삼]
많다, 많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마약 관련된 단서, 수사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첩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첩보가 없으면 일제단속한다고 해서 마약을 적발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유흥업소랄지 클럽 같은 곳을 불시에 기습 수사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지해서 흡입한 거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마약이라는 것은 재배 또는 만든 제조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판매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책도 있어요, 점조직처럼.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흡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어떤 일제단속한다고 해서 대단위로 적발하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범죄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첩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첩보를 받아서 기습을 해 보니까 대마 파티룸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서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티하고 악기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었다고 해요. 파티를 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인원 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중에 마약 관련된 수사기관에 첩보를 제공했고 그래서 기습을 해서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외부,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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